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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게임중독' 5년 연구 마무리…문체부는 지속

작성자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7-11 09:11:04   작성 IP : 125.181.X.XXX    조회수 : 32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수행해왔던 인터넷·게임중독 관련 연구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식 종료 시점은 내달로, 이를 어떻게 공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논의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이후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반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놓고 복지부와 대립하고 있는 문체부는 관련 연구에 지속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다만 문체부 역시 5년간 지속해 온 추적조사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중독 해결형 연구개발(R&D) 관련 연구 과제들이 내달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출처=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앞서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다부처 공동 사업인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에 참여해 인터넷·게임중독 해결형 연구개발(R&D) 관련 6가지 과제를 수행해왔다.

이중 현재 진행중인 관련 연구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 및 사후 관리체계관련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방안 개발 및 구축(전북대) ▲인터넷 게임 중독 단계별 맞춤형 예방 및 치료방법 개발 예비연구(중앙대)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발생기전 및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코호트연구(가톨릭대) 등 3건이다. 

이외 ▲인터넷 게임 중독의 공중보건학적 모델개발 및 폐해실태조사(중앙대)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 서비스 배치를 위한 포괄적 진단평가체계개발(삼성서울병원)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매체별 중독 위험요인, 공존질환 및 임상특성 비교연구(연세대)는 각각 지난 2016, 2017, 20** 종료된 바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내달 공식 종료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무리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결과 공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결과물을 단순 홈페이지에 공고할지, 행사 등을 통해 발표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이 공식 종료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물을 어떻게 공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놓고 문체부 및 게임업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최근 '게임중독세'와 관련한 논란 등도 불거지면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잡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후속으로 별도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될 지는 복지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기부 등과 논의해야 한다"며 "후속 연구가 있더라도 한참 후에 결정될 문제로, 아직까지는 논의 된 안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련 연구 지속…기존 연구 중단은 과제"

이에 반해 문체부는 지속적인 연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올해 들어서도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 중인 관련 연구는 ▲2019 게임 과몰입 국제 공동연구 연구용역 ▲게임문화 융합연구 ▲2019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예비조사 연구용역 등이다. 

이중 2019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예비조사 연구용역은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과학적 신규 본조사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조사다. 게임이용자 패널의 경우 표본과 연구 목적 등이 일반 패널 조사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중장기 연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콘진의 설명이다. 

한콘진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게임의 효과성과 게임과몰입 해소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패널을 토대로 한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한콘진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조사'는 올해부터 중단된다. 이에 올해 한콘진은 게임과몰입과 관련한 의·과학적 연구를 한 건도 시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콘진 관계자는 "기존 연구를 통해 게임과몰입의 원인이 게임에 있지 않다는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예비조사가 진행 중인 탓에 구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조사를 토대로 내년부터 새로운 패널을 구성해 유병률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패널 대신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는 이유로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청소년 낙인'이라는 부분인데, 현재 패널이었던 청소년들이 대부분 성인이 된 탓에 새로운 청소년들로 패널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연구가 게임과몰입 관련 가장 먼저 이뤄진 추적조사라는 점에 있어 이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떤 연구가 진행될 지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올해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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