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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매니아의 아우성… 국회 `게임 악법` 철폐 기대

작성자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0-06-19 10:55:01   작성 IP : 221.158.2X.XX    조회수 : 55

게임매니아의 아우성… 국회 `게임 악법` 철폐 기대



제21대 국회 상반기 동안 게임 산업 전반을 주무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의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의 이름이 공개된 가운데,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문체위 배정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문체위는 게임·e스포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그간 게임산업을 어떻게 보았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체위 정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총 10명이 배정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게임산업 주무부처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박정, 유정주, 이병훈, 이상직,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 등이 배치됐다.

게임 업계와의 연관성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도종환 의원이다.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장관으로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이후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악법'으로 지목돼 온 셧다운제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도 장관은 "(셧다운제와 관련해) 부모 선택제를 통해 자녀와 부모 간 교육적 접근으로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게임을 유해물질 취급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의 역할, 10~60대가 즐기는 여가 문화로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 의원은 장관 시절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SNS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면서 "게임=중독이라는 세대 간 논쟁의 프래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WHO의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수용한 것은 섣불렀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수많은 게임개발자와 프로게이머의 노력으로 PC게임 3위, 모바일게임 4위로 세계시장을 점유해 '게임코리아'의 위상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프닝으로 끝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규제' 논란과 관련한 등급분류제 개정을 약속한 의원들도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 질의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향후 밸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지정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 관심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스팀 규제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서 기반했다"며 "사전 심의 규제는 위헌인데 게임 등급 분류제는 (사전 심의 성격이 있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의 과정에 있던 정부 역할 또한 폐지하겠다"면서 "게임 사전 심의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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